[1편] 복지 조건의 진실 시리즈 -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이렇게 다릅니다

안녕하세요. 썬샤인73입니다 ☀️

 

복지 조건의 진실 시리즈 [1편],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.

 

많은 분들이 “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못 받는다”고 생각하시지만, 실제 기준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.

 

제대로 알고 접근하면 될 수도 있는 지원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.

 

[1편] 복지 조건의 진실 시리즈 -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이렇게 다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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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재산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일까?

 

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

 

즉, 단순히 통장에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구조가 아닙니다.

 

보유한 재산은 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하고, 이를 기준중위소득과 비교합니다.

📌 재산 반영 기준 요약

 

 

 

• 부동산, 자동차, 예금 등 모든 재산에 일정한 환산율 적용
• 지역마다 재산 공제 기준 상이 (대도시, 중소도시, 농어촌 등)
• 기본 공제 + 부채 차감 후 남은 재산만 소득으로 환산

📊 예시로 보는 실제 적용

 

예를 들어, 중소도시에 사는 A씨가 3,000만 원의 예금과 소형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볼게요.

• 기본 공제 4200만 원 (중소도시 기준)보다 낮으면 재산 인정액 0원 처리
• 차량도 생계 목적이면 자동차 재산 제외 대상

즉,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.

💬 자주 묻는 질문

 

Q. 1천만 원만 있어도 수급 안 되나요?

A. 아닙니다. 지역 기준에 따라 공제 후 환산이 0원이면 수급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.

Q. 차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?

A. 생업용 또는 장애, 치료 목적의 차량은 재산 제외 기준에 포함됩니다.

📌 참고 링크

 

• 복지로 – 기초생활보장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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📝 마치며

 

“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?”라는 말, 이제는 정확히 알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.

 

실제 기준은 지역, 공제, 환산을 종합한 구조이기 때문에, 확인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건 손해예요.

 

다음 편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해도 탈락하는 이유를 짚어드릴게요.

 

복지 정보는 알고 누리는 것이 권리입니다. 주변 분들과 함께 공유해주세요 😊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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